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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다
통합돌봄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다


통합돌봄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돌봄의 개념과 정책 배경, 4대 중점과제와 추진 전략, 효과와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의 개념과 정책 배경

1.1 통합돌봄이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통합돌봄은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되, 재가서비스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서비스나 가정내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통합돌봄은 또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를 존중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는 동시에 돌봄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돌봄 수요자는 약 3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80%가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서비스는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봄 수요자와 가족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돌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은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와 추진 전략

2.1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2.1.1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케어안심주택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 식사, 청소, 세탁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케어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2.1.2 집수리 사업

집수리 사업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주거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집수리 사업은 안전점검, 안전보강, 보수·개선, 스마트홈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1.3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은 어르신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거주지역에 다양한 복지시설과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은 생활권 단위로 추진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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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2.2.1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는 어르신이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며, 어르신의 건강수준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2 방문의료

방문의료는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의료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합니다. 방문의료는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이 참여하며, 어르신의 의료수준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3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는 어르신이 집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돕습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는 간호사, 영양사, 체육교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며, 어르신의 건강수준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4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은 어르신이 집에서 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입·퇴원을 원활하게 하고, 퇴원 후 재가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고, 병원과 재가서비스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증진합니다.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며, 어르신의 의료수준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2.3.1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은 어르신이 재가에서 요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요양등급을 평가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은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다양화하고, 재가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고, 재가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3.2 재가 의료급여 신설

재가 의료급여 신설은 어르신이 재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신설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의료수준을 평가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신설은 재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재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2.3.3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이 재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식사, 청소, 세탁, 쇼핑, 문화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2.3.4 회복·재활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는 어르신이 재가에서 회복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회복·재활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회복과 재활 수준을 평가하고, 회복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복과 재활 효과를 평가합니다. 회복·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며, 어르신의 건강과 기능을 개선합니다.

2.4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2.4.1 케어안내창구 신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신설은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케어안내창구 신설은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 절차를 돕습니다. 케어안내창구 신설은 읍면동 단위로 운영되며, 어르신에게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4.2 지역케어회의

지역케어회의는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돌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지역케어회의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민·관 주체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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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돌봄의 효과와 기대효과

3.1 통합돌봄의 현재 효과

통합돌봄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개 읍면동에 확대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은 다음과 같은 현재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돌봄 수요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통합돌봄을 이용한 돌봄 수요자와 가족들은 재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케어안심주택과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재가서비스의 확대와 연계 강화: 통합돌봄을 추진한 읍면동에서는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화되고, 재가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가정내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참여 활성화: 통합돌봄을 추진한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 통합돌봄의 장기적 기대효과

통합돌봄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 시행될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돌봄 부담 감소와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수요자와 가족들이 재가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부담이 감소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또한,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는 시설서비스나 가정내서비스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공동체 강화: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수요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이 증진되고, 공동체가 강화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가 증진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이나 [월간복지동향]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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